채수창 행정사/형사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0. 4. 20. 15:10


    입주민 얼굴 찍힌 CCTV 화면 공개는 개인정보보호 위반

     




    입주민 얼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캡처 화면을 공고문에 포함해 게시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무소장은 "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서 붙인 공고문을 임의로 수차례 제거해 게시물을 제거하지 말라고 경고하기 위해 얼굴이 찍힌 CCTV 화면을 게시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아파트 CCTV는 방범 목적으로 설치된 것인데 입주민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영상 캡처 화면을 게시물에 사용한 것은 개정정보보호 위반 행위"라고 지적하며 범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아파트관리사무소)는 정보주체(입주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개인정보유출 시 형사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 처리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 개인정보의 정확성.완전성 및 최신성 보장,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가능한 한 익명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보주체는 본인 정보에 대해 아래 권리를 가진다.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을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유출 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 관련 분쟁 시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