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민사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0. 4. 21. 09:58


    자대 배치 4일 만에 자살한 의경, 인과관계 인정 곤란, 보훈보상대상 불승인





    대법원은 자대에 배치된 지 4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의경 A씨의 아버지가 "주위적으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을, 예비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충남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741351)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79월 군포경찰서에 배치되어 복무한 A씨는 자대 배치 4일 만인 116일 오전 1130분쯤 부대를 이탈하여 약 50분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부모와 누나는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내 20124월 법원으로부터 "선임대원들의 부당한 인격침해행위 및 소속 경찰서 직원들의 관리 감독 소홀과 A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되 A씨의 과실을 80%로 판단하여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이에 A씨의 아버지가 20157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자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 의무복무자의 사망이 자살에 의한 경우 직무수행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군포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선임대원들로부터 받은 인격침해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가 배제되었거나 또는 상당히 제한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며 보훈보상대상자로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로,

     

    - A씨와 같은 내무반 생활을 하던 한 수경은 A씨에게 호출부호·무전음어·차종식별 요령 등 암기사항을 주며 하루 만에 외우라고 하는 등의 심적 부담을 주었다는 이유로, 상경은 A씨가 코를 골며 자는 것을 깨워 잠잘 때 긴장해서 자라고 하며 A씨에게 심적 부담을 주었다는 이유로, 또 다른 수경은 A씨가 잘 때 코를 곤다는 이유로 베개를 1회 던지고 상경을 통해 취침 군기를 잡게 하는 등 A씨에게 심적 부담을 주었다는 이유로 각 영창 15일의 징계를 받았으나,

     

    - 이러한 징계사유에 비추어 볼 때, 선임대원들의 A씨에 대한 인격침해행위의 내용이나 정도가 A씨로 하여금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되거나 상당 부분 제한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과도하였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A씨가 자대 배치 후 내무생활 등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있었다고 하더라도, A씨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임대원이나 소속 경찰서 인사 관련 상급자 등과의 상담 절차 또는 전속 의료기관 진료 등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자대 배치 후 불과 4일 만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고,

     

    - 나아가 설령 A씨가 그와 같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긴장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해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을 당한 것과 같이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A씨의 아버지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도 "A씨의 사망과 직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 / 국가유공자 대행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