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행정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0. 4. 22. 09:15


    경찰개혁이 경찰권 비대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견제, 감시 강화 필요

     




    이번 21대 총선에서 9명의 경찰출신 국회의원이 당선되는 등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그간 경찰 숙원사항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찰청에서는 경찰개혁 과제로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조치,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개편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추진 과제가 경찰개혁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경찰권의 분산.견제 보다는 경찰조직의 확대로 귀결될 것으로 보여 우려되는 듯한 상황이다.


    특히 경찰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경찰개혁보다는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어 경찰개혁은 애써 외면하는 모습이다.

     

    마침 참여연대, 민변 등에서도 지난 4.21 경찰개혁네트워크 발족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경찰권한의 분산·축소,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 정보경찰 폐지 등을 경찰개혁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경찰무궁화클럽 김장석 회장은 무궁화클럽도 경찰개혁이 자칫 경찰권 비대화로 휩쓸려가지 않도록 시민입장에서 감시, 견제역할을 다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4.22. 경찰무궁화클럽 공동대표 채수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