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기사

    채수창 행정사 2020. 4. 24. 08:27


    디지털 성범죄 중대범죄로 규정, 잠입수사 · 신고포상금제 도입

    정부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처벌기준의 대폭 상향, 구형기준과 양형기준의 정비,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상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중대범죄로서 처벌 실효성 강화

     

    디지털 성범죄는 중대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량을 상향조정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행위는 공소시효를 폐지한다.

     

    합동 강간, 미성년자 강간은 중대범죄로서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받는다.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잠입수사 허용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해서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신설하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상향한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적발을 위해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하는 잠입수사 제도도 도입한다.

     

    잠입수사는 수사관 등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범죄정보를 얻거나 범인을 적발하는 수사기법으로 함정수사로도 불린다.

     

    마약범죄 등 일부 분야에서만 활용되고 있으나, 국가기관이 오히려 범죄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위법성 논란이 있다.

     

    정부는 잠입수사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지침에는 수사관의 적극적인 범행 유도를 규제하는 조항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의 기회제공형잠입수사는 합법적인 수사로 인정한다. 하지만 범죄의 의도가 없던 자에게 범행을 유발하는 범의유발형잠입수사는 위법하다고 보고, 범행의 사실관계가 확실해도 기소 자체를 기각해 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잠입수사의 근거조항을 관련법에 신설할 계획이다.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국민들이 디지털 성범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한다.

     

    수요 차단하고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행위에 대한 형량을 상향조정할하고, 성인 대상 성 범죄물을 소지하는 경우에도 처벌조항을 신설해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죄를 신설해 소지하지 않고 구매만 해도 처벌받도록 한다.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 지원 내실화

     

    성매매 연루 아동 등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피해자로 변경해서 처벌 대신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영상물이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2차 피해 및 범죄위협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여성신문 진혜민 기자 /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