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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수창 행정사 2020. 6. 10. 08:31

    오는 12월부터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자전거로 분류되어 "자전거 전용도로" 통행이 가능해진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20201210일 시행),

     

    도로교통법 상,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로 분류됨에 따라 음주운전자 처벌이 약해질 전망이다.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전기자전거·자전거)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규정도 오토바이가 아니라 자전거 운전자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전동킥보드가 재분류되면서 '음주운전' 운전자 처벌도 자전거 수준으로 달라진다.

     

    예를 들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인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범칙금 10만원을 부과받는다.

     

    벌금형 등 오토바이와 자동차 수준으로 적용되는 음주운전 처벌이 범칙금 부과로 하향되는 것이다.

     

    교통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