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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수창 행정사 2020. 6. 11. 11:10

    토지보상 절차는 보상계획공고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 수용재결 > 이의재결 > 보상금 공탁 등으로 순서로 진행된다.

     

     

    해당 토지가 사업지구로 편성되면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을 공고한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들은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열람하고 보상내용이 미흡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조목조목 근거를 제시하며 이의신청해야 한다.

     

    협의가 마지막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판단을 구해야 한다.

     

    보상금 증액을 위한 보상협의, 이의신청, 이의재결 등은 행정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 강남 구룡마을]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은 1980년대 주변지역 철거민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무허가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었다.

     

    2012년 서울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진행이 없다가, 2016년 말 도시계획위원회 수정을 가결을 거쳐 S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발표되었다.

     

    6월 중으로 실시계획을 고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고시된 이후 토지보상 협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22년 착공, 2025년 준공.입주가 이루어질 것이다.

     

    [대구 수성구 대구대공원 조성지]

     

    대구시는 대구대공원이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도시공원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611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대구대공원 특례사업을 심의하여 용도지구와 용도구역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6월 중에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토지보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7~8월 보상협의를 위한 주민설명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 오등봉.중부공원]

     

    제주도가 제주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대한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계획 인가를 마치면 토지보상이 실시되는데, 이 두곳 토지는 그 동안 재산권이 묶여 피해를 보았던 지역으로 토지 소유주와 보상협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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