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관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18. 2. 6. 10:06

    자녀나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핸드폰을 받지 않으면서 돌아오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핸드폰 위치를 알 수 있을까?
     
      통신사 대리점에 핸드폰 위치를 문의하면 당연히 알려주지 않는다. 개인의 위치 정보는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방서와 같은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한다.
     
      소방서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인, 배우자, 부모, 형제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통신사에 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경찰서는 소방서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 구조요청을 해도 된다.

      다만, 경찰서는 범죄수사 목적으로 핸드폰 위치추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을 나간 것이 범죄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잘 응해주지 않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도록 문서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
     
     
    # 별첨 1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5(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9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7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928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관서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따라 경찰관서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자(이하 목격자라 한다)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으려면 목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자신 또는 다른 사람 등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하 구조받을 사람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를 요청한 자의 개인위치정보
    2.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받을 사람의 개인위치정보
    3. 실종아동 등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자가 실종아동등에 대한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
     
     
    # 별첨 2 : 통신비밀법 제1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경찰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별첨 3 : 통신사실 확인자료 내용
    -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