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행정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0. 7. 6. 12:38

     

    위반건축물이란 건축 관련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을 말한다. 즉 허가받지 않고 건축했거나 허가 받은 내용과 달리 건축했거나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면 2회 시정명령이 나오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되고 이행강제금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과된다.

     

    < 이행강제금 산출방법 >

     

    -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 (시가표준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위반면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 위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시가표준액 : 지자체에서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 고시하는 부동산 가격이다. 시가표준액은 실거거래가의 80% 수준으로 해당 부동산 관할 시.군 민원실이나 홈피에서 확인 가능하다.

     

    일정비율은 건폐율 초과 80%, 용적율 초과 90%, 무허가 건축 100%, 무신고 건축 70% 이다.

     

    < 구제 방안 >

     

    1. 이행강제금 산출내역에 하자가 있다면 감액청구 행정심판을, 부과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부과대상이 아닌데 부과된 경우라면 처분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를 도모해야 한다.

     

    2. 수사기관 상대로 탄원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야 한다.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