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행정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0. 7. 16. 09:45

    수용절차 또는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소유주에게 반환 또는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대법원)

     

     

    토지소유주가 묵시적으로 이 토지의 사용과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명시적인 사용.수익권 포기가 없었다면 이것으로 토지소유주의 사용권과 수익권이 배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토지소유자가 소유 토지의 도로사용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알고 매수한 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불가하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42529 판결)

     

    결론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토지 무단사용에 따른 보상을 청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그 지자체로부터 그 동안 토지 무단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과 앞으로 점유에 따른 매월 일정 금액을 받아내야 한다.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요구 시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납부고지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기타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부지급처분이 내려지거나 답변이 없으면 그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지급의무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한다.

     

    토지 무단점용이란?

     

    국가나 지자체가 도로구역내의 토지를 수용, 기부체납 등 권원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사용.수익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국가나 지자체 또는 개인을 상대로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지를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라 할지라도 도로교통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할 수 없다.

     

     

    부당이득 내용 및 범위 (민법 제741, 748)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수익자의 반환범위는 선의인 경우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악의인 경우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

     

     

    판결요지대법원 1999. 4. 27. 선고 985623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1]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3] 사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그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건축을 한 까닭으로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가 인근 주민의 통행로로 이용된 후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여 점유·관리하여 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얻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은 사실상 도로로 제한받는 상태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36268 판결

     

    [1] 어느 사유지가 도로예정지로 편입된 후 주위환경의 변화에 따라 당해 토지가 사실상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로로서의 사용 승낙을 한 것으로 보려면 그가 당해 토지를 보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를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 매각한 경위나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환경 등의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