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행정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0. 7. 21. 12:16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인해 구제를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 징계는 물론 형사고소까지 당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가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직장 내부에 신고하면 내부 조사가 진행된다.

     

    가해 사실이 밝혀지면 가해자를 징계하게 되지만, 가해 사실이 없다고 하면 피해자는 노동청 등 외부기관에 가해 사실을 신고하게 된다.

     

     

    외부기관은 보통 가해사실을 인정하여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시정조치하고 가해자를 징계하도록 권고한다.

     

    이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대체로 이게 대체 무슨 직장 내 괴롭힘이냐? 오히려 보호자 역할을 했는데 그것도 몰라주고~” 등의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 가해자로 몰려 징계를 받게 될 경우, 대응 방안 >

     

    피해자에 대한 업무지시가 괴롭힘이 아니라 업무상 필요한 정도이었다는 증거자료 수집

    2. 정당한 업무 집행이었다 고 증언해 줄 동료 직원들의 확인서나 탄원서 확보

    3. 조사 과정에서 일관성 있는 진술 유지

    4. 노동위원회에 징계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제소하여 부당해고 또는 과도한 징계 임을 주장

    사용자가 동 징계사유와 관련 그 동안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다.

    사용자가 가해자에게 시정할 기회도 주지 않고 과도한 징계처분을 과했다.

    가해자는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바 없다.

    가해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유형]

    -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는 인사조치

    -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직장동료들 앞에서 욕설 또는 모욕적인 말을 한 경우

    - 직장을 그만두라고 협박한 경우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