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관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0. 9. 24. 15:08

    잔여지토지보상

    경상북도와 울릉군이 울릉일주도로 2공사(개량사업) 추진도중 북면 천부3(죽암마을) 지역의 사유지를 강제수용하면서 행정이 필요로 하는 땅만 수용하고, 잔여지를 수용하지 않아 해당 땅주인이 반발하고 있다.

     

    해당 땅 주인은 잔여지 10평도 수용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도와 군은 도로 확포장 에 필요한 부지만 이미 수용했기 때문에 추가 수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해당 땅 주인은 화를 참다못해 지난 22일 죽암마을 초입도로 사유지 10평에 대해 시멘트벽돌로 쌓아 도로 일부를 폐쇄했다.

     

    도로가 개설되면 남은 땅, 즉 잔여지 10평은 무용지물이 된다.

     

    땅 주인은 강제수용에 따른 낮은 보상비도 억울한데 10평을 남겨둔 수용자체를 도저히 용납할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울릉군 관계자는 "행정절차의 착오를 인정한다""경북도와 협의를 거쳐 잔여지 대한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토지수용 과정에서 남는 토지가 잔여지이다.

     

    잔여지 요건으로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매수.수용 후 남는 면적)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이다.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잔여지 가치하락에 따른 보상은 가치하락을 주장하는 토지소유자가 잔여지의 가치하락을 입증하여야 한다.

     

    헤럴드경제 /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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