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보훈,보상,보험

    채수창 행정사 2020. 9. 29. 14:18

    오등봉공원, 중부공원

     

    제주 오등봉공원에 이어 중부공원 개발사업도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925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조건부 통과시키며, 공공기여 방안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제주시와 협의 후 추가 공공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오등봉공원에 이어 중부공원까지 속전속결로 도시관리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각 사업자들은 제주시와 협약을 거쳐 사업시행자 자격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어 토지주와 토지보상 협의를 거친 후 20214월을 전후해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게 된다.

     

    그러나, 토지주들은 모든 행정이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 수렴절차가 부족하다고 불만을 보이고 있다.

     

    한편, 환경단체는 사업자의 분양권 수익만 보장해주고 공원시설에 대한 일반인 사용 등 공공성도 떨어질 것이라며 환경훼손과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다.

     

     

    향후 사업시행자와 협약체결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 토지보상 협의가 시작될 것이다.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의 경우 토지보상비만 202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관리계획 단계에서 행정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된다고 판단될 경우,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정책결정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고충민원,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통해 민원해결을 촉구할 수 있을 것이다.

     

    토지보상 협의 단계에서는, 수용되는 본인 소유의 토지 및 영업, 지장물에 대한 현황파악을 철저히 하고, 타당한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보상금 증액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제주의소리 김정회 기자 /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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