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형사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0. 10. 27. 14:38

    1027일 청소년 육성 관련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 받았다. 앞으로 회의록 공증과 법원 등기 절차가 남았다.

     

    사단법인은 법인의 목적과 사업 실현가능성 및 목적사업의 수행능력, 재정상태 등을 판단하여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에서 허가한다.

     

    민원사항이 아니고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 기일에 제한이 없어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한데만 엄청 시일이 걸린다. 담당자에게 빨리 일을 진행하도록 독촉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단법인은 보통 정관을 작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정관 중 목적은 영리가 아니어야 하고, 사업내용은 구체성을 띄어야 한다.

     

    목적과 사업 내용에 따라 지자체 소관부서가 정해지기 때문에, 사업 내용이 여러 부서에 겹치지 않도록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부서에 겹치면 담당자들이 핑퐁을 쳐 진행이 늦어지기 때문이다.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또한 1년 예산의 10% 이상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서류로 보여주어야 한다.

     

    사단법인 설립이후에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해야 하고, 기부금 사용내역을 매년 초 소관 지자체와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사단법인은 설립은 물론, 공증, 등기 절차가 복잡하고,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및 사용내용 절차 또한 까다롭다.

     

    일처리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세심한 준비와 꼼꼼한 진행이 필요할 것이다.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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