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민사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0. 11. 4. 12:55

    초과근무 시간이 월 평균 50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업무 강도가 높았다면 과로로 인한 공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부사관은 군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며 인사군수정보작전교육분야에서 병력관리, 환경관리 등 업무를 수행했고, 수시로 초과근무를 해야 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는 직책에 대한 부담감과 두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결국 해당 부사관은 부대에서 시행한 신인성검사에서 '현재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로 지쳐있음'이라는 결과를 받고 다음 달 궤도차량수리관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그러나 행정보급관 후임이 준사관을 준비하게 되며 해당 부사관은 행정보급관 임무를 함께 수행하게 된 것이다.

     

    그러던 중 당직 근무를 마치고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게 됐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해당 부사관의 질병이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공무수행 중 업무량 증가 등으로 유발된 육체적ㆍ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데 따라 나타난 것"이라며 공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하며 공단의 결정을 취소하였다.

     

    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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