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소상공인 지원

    채수창 행정사 2020. 11. 11. 12:28

     

    장애인기업을 설립하여 물품을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첫번째 방법은 사회복지법인 설립 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로 지정받은 다음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아 정부의 공공구매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비영리단체는 정관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둘째는 장애인 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여 정부상대로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다.

     

    < 장애인기업 >

     

    1.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1)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장애인이 그 회사의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2) 장애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3)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 장애인의 조합원의 수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일 것

    - 장애인의 조합원의 출자좌수의 합이 출자좌수의 과반수일 것

    -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장애인인 조합원일 것

     

    2.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기업.

    다만,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장애인기업은 정부의 자금지원 우대를 받을 수 있고,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대상이며,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장애인기업이 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한다.

     

    < 사회적 기업 >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주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인조합, 회사합자조합, 공익법인.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협동조합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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