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민사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0. 11. 25. 11:49

    아들이 군 복무 중 소속 상관의 폭언, 과도한 업무 지시로 사망하였다며,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주위적 청구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 예비적 청구로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행정심판 청구하였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도 포함)에는 순직군경 요건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도 포함)에는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인정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사망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11842 판결 참조).

     

    또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15호에 따르면,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에 재해사망군경의 요건에 해당한다.

     

    1) 먼저, 주위적 청구취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관계법령상 순직군경의 요건을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사람이라고 정하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고 또는 재해 사이에도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38313 판결),

     

    고인이 사망하게 된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게 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취지에 대해 살펴보면,

     

    관계법령상 군인 등이 복무 중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항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해사망군경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27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고인은 군 입대 전·후 원만한 성품을 유지하다가 대대장의 과도한 사적인 차량운행, 작업 및 질책 등으로 인한 극심한 직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고, 나아가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역시 2018. 8. 24. “대대장의 폭언·욕설·질책 등 가혹행위, 사적인 병력운용 등 병영부조리, 비합리적인 부대지휘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순직으로 결정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보훈보상대상자등록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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