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기사

    채수창 행정사 2020. 12. 7. 09:16

    오는 2020.12.10.부터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명칭으로 부르게 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모든 전동킥보드를 말하는 것이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이 해당된다.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누구나 운전할 수 있고,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아닌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고, 측정거부에 대해서는 10만원이 부과된다.

     

    위처럼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이 커져 경찰청은 다시 규제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 안전모 등 인명보호장구를 본인이 미착용하거나 동승자에게 미착용하게 할 경우,

    - 승차정원을 초과할 경우,

    - 야간 시 발광등을 켜지 않은 경우,

    - 보호자가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도로에서 운전하게 한 경우 등이 처벌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었다.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통해 재조사 요구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

    전국행정사회.탐정 http://sjo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