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형사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0. 12. 7. 10:15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후 그 토지에 건축법에 위반되는 건축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위반건축물이란 건축 관련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을 말한다. 즉 허가받지 않고 건축했거나 허가 받은 내용과 달리 건축했거나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위반건축물로 단속되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되면,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영업허가 등을 받기 위해서는 철거해야 하고, 철거할 경우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토지를 매도.매수한 사람과 현재 위반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 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면 2회 시정명령이 나오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되고 이행강제금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과된다.

     

    위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1. 위반건축물을 완전히 철거하는 방법

    2. 위반건축물을 적절히 철거하고 사진찍는 방법

    3. 위반건축물 지붕 위에 태양광 등을 설치하는 방법

     

    이행강제금 산출내역에 하자가 있다면 감액청구 행정심판을, 부과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부과대상이 아닌데 부과된 경우라면 처분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를 도모해야 한다.

     

    수사기관 상대로 탄원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야 한다.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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