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행정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0. 12. 11. 10:35

     

    비교적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조사경찰관의 불공정, 강압을 이유로 이의신청한 사례이다.

     

    경찰에 사고가 접수되어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경찰이 사고현장 사진을 찍었으며 주위 CCTV 동영상 자료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조사 경찰관이 사고 당사자의 주장을 진지하게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쌍방과실이다”고 강변하면서 편파, 불공정하게 조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조사경찰관의 불공정, 편파, 강압 조사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통해 재조사를 신청해야 한다.

     

    조사과정이 부실한 경우에는 마디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과학적으로 조사하도록 신청을 병행할 수 있다.

     

    < 교통사고 조사 과정 >

     

    경찰에 교통사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검증을 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 사고원인에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따른다.

     

    형사처벌은 사고가 경미하고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거나 합의를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그러나 도주, 사망, 주요 12개항 위반 또는 종합보험 미가입, 미합의 등의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어 징역. 금고,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게 된다.

     

    행정처분은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한다.

     

    조사과정에서 조사경찰관의 편파, 강압, 지연 등의 불만이 있는 경우에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서류조사 및 새로운 증거 등을 확인하고, 현장을 답사하는 방식으로 재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사고 조사 또는 이의신청 시 마디모 프로그램 시뮬레이션을 신청할 수 있다.

     

    마디모 프로그램이란 사고상황 재연 프로그램으로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운용하고 있다.

     

    마디모 프로그램은 사고 당시 도로의 흔적, 차량 파손상태, 블랙박스 내용 등을 3D 영상으로 분석하여 사고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며 사고를 공학적으로 분석.판별한다.

     

    따라서 신청 시 차량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차량 견적서 등을 같이 제출해야 한다.

     

    마디모 프로그램은 대형 사고는 물론 차체 표면이 긁히는 정도의 가벼운 접촉사고 등에도 사용되며, 특히 보험사기 여부를 판별할 때 유용하게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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