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나홀로소송

    채수창 행정사 2018. 2. 10. 21:57



    : 시장대표는 상인들의 약점을 잡아 수시로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공갈 협박하며, 중소기업청에서 시장 상인회에 위탁한 시장 내 문화복합공간 관리권을 차지한 다음, 이를 임대하여 금품까지 차지하였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배경 설명 :
     
    시장 대표는 상인들과 임대차 계약 시 상인들이 계약내용을 조금만 위반해도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전액 배상을 해야 한다는 불공정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상인들은 불합리한 줄 알면서도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해야 만 했다. 이후 경비원들에게 상인들의 사소한 계약 위반 사항을 찾아내도록 지시하였고,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상인들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내용증명을 수시로 발송하며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그러던 중 전통시장 육성사업 일환으로 설치한 옥상 무대공원은 상인들로부터 반강제 동의서를 받아 관리권을 넘겨받았고, 상가 내 문화복합공간은 사전 동의도 없고 가로챈 다음 다른 상인에게 임대를 내주고 이익금을 차지하였다.
     
    : 상가 대표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 계약을 하였으며무단으로 문화복합공간을 차지하고 임대료 등 금품을 챙긴 혐의가 있다. 따라서 불공정계약 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여 시정할 수 있고, 문화복합공간을 무단 차지한 것은 공갈혐의로 고소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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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혜화경찰서는 종로구에 있는 대형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뒷돈을 받은 경비대장 김모(63)씨 등 3명을 상습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56)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전통시장 운영 주식회사 소속인 김씨 등은 24시간 교대근무를 서며 시장 내부 화재예방이나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점포와 통행로 사이에 소방진입로 역할을 하는 황색 실선을 그어 상인들이 이를 침범하는지 감시했다. 겨울철에는 화재 위험을 이유로 상인의 개인 난방기기 사용도 단속했다. 김씨 등은 상인들이 규정을 어길 시 처음에는 조심하겠다는 각서를 받았고, 다시 적발되면 3일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 때문에 상인들 사이에서 경비원들은 무시할 수 없는 이었다.

      김씨가 소속된 회사는 시장 내 5,000여개 점포 중 2,000여개 점포 및 노점을 관리한다. 상인들은 단속을 피하거나 무마하기 위해 매일 저녁 이들에게 보호관리비 명목으로 3,000~5,000원을 건넸다. 명절에는 떡값도 줘야 했다. 이런 식으로 김씨 등이 20134월부터 2년간 상인 300여명으로부터 758회에 걸쳐 받은 돈은 5,500만원에 달했다. 상인들은 영업정지나 점포 재계약 거부 등 불이익을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상납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 범행은 지난해 4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2년간 잠복수사로 증거를 확보하면서 꼬리가 밟혔다.

      경찰 관계자는 시장상인들에게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챙기는 비정상적인 관행이 다른 대형시장에도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