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형사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1. 1. 2. 13:45

    빌려준 돈을 확실하게 회수하는 방법이 있을까?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확실하게 돌려받기 위한 법적 장치가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과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방법이 있다.

     

    사기죄 고소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을 때 최후수단으로 활용한다.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려 채무를 회피할 위험이 있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방법으로 가압류를 활용한다.

     

    즉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소송에서 승소한 뒤 가압류한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이용하는 제도이다.

     

    가압류하려면 제일먼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야 한다.

     

    부동산, 가구, 은행예금, 자동차 등이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동산은 채무자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은행예금은 채무자의 거래은행을 파악하면 알 수 있다.

     

    가압류는 신청에서부터 결정에 이르기까지 1주일 정도면 충분하다.

     

    법원은 공개심리없이 가압류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만으로 재판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된다.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전해야 할 채권이 있고, 이 채권을 시급하게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판사를 납득시켜야 한다.

     

    반대로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의 대상이 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압류할 필요성이 없다 는 등의 사유로 이의신청하며, 가압류 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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