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보훈,보상,보험

    채수창 행정사 2021. 1. 5. 11:16

    토지보상, 전국행정사

    3기 신도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토지보상이 지체되고 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및 내년에 각기 3만호가 공급될 계획이며 입주는 빠르면 2024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토지보상은 장애물이 많아 진척이 늦어지고 있다는 평가이다.

     

    과천 과천공공주택지구 감정평가를 마쳤으나 소유자 평가금액과 시행사 추천 평가금액이 10% 이상 벌어져 재감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면적이 가장 넓은 왕숙12 지구는 지장물이 많아 감정평가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

     

    사전청약은 토지나 지장물 보상이 끝나지 않아도 할 수 있지만 감정평가에 시간이 걸리고 주민 반대가 있는 지역이 많아 사업 지연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국토부 예상보다 6년 뒤인 2030년경으로 3기 신도시 입주 시기를 내다보고 있다.

    공익사업에서 토지보상, 건물보상, 창고보상, 영업보상, 영농보상

     

    보상절차는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 협의 요청 > 수용재결 > 재결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등을 거치게 된다.

     

    토지소유자가 보상협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게 되고, 재결 결과 결정된 보상금은 공탁하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강제로 사업은 진행하게 된다.

     

    한편, 토지소유자는 수용재결에 대한 열람공고 기간 동안 감정평가서를 입수하여 정밀분석하고 위법부당한 요인을 찾아내어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토지보상증액 : 전국행정사/탐정 02-987-8088, http://sjo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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