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형사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1. 3. 1. 18:15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은 가축분뇨를 퇴·액비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하여 경종농업과 연계해 친환경 자연순환 축산기반을 조성함으로서 토양, 수질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다.

     

    문제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일 추진이 쉽지 않다는데 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인 시장.군수가 주민들의 반대민원을 이유로 시설 설치 허가를 반려하는 경우가 많다.

     

    해결책으로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고충민원이 아직 진행중임데 불구하고 지자체의 공사중지 명령이 떨어졌다..

    공사중지 명령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전 사업주가 받은 주민동의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동력을 확보하였다.

    민원대행 행정사 : 02-987-8088

     

    행정사 https://blog.naver.com/cg5art

    전국행정사회/탐정 https://sjo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