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보훈,보상,보험

    채수창 행정사 2021. 3. 4. 09:37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신도시 지정 전 해당 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참여연대·민변은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2018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10필지 23028(7000)100억원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토지를 구입한 다음 토지보상 시 나무에 대한 보상을 함께 받기 위해 통상 토지에 나무를 심는다.

     

     

    수목은 이전비와 이전 후 손실이 발생할 것을 예상한 이식비용을 보상한다.  

     

    수목의 이전비와 이식비는 그루별로 보상함이 원칙이나, 그루별 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나무를 옮기는 동안 통상 5~10% 정도가 죽기 때문에 나무 감정가를 평가하여 이를 추가로 보상한다.

     

    나무 보상의 기준이 되는 조달청 수목 단가에 따르면 높이 3근원직경(지면과 닿은 곳의 지름) 6짜리 왕버들 나무의 가격은 6만원이다. 키는 같지만, 근원직경이 8가 되면 가격은 12만원으로 훌쩍 뛴다.

     

    만약 보상가가 맘에 들지 않으면 보상을 거절하고 수용재결, 이의재결을 통해 더 높은 보상가를 받을 수 있다.

     

    토지보상 상담 : 행정사 02-987-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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