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행정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1. 3. 12. 16:50

     

    갑자기 출국금지 통지문을 받는 경우가 있다. 출국금지는 크게 세금체납으로 인한 경우와 수사대상이 된 경우이다.

     

    1. 법무부장관은 재판을 받고 있거나 벌금.추징금 또는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2.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출국이 금지되거나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출국금지는 1)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2)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 또는 행정제제를 가할 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이의신청할 때 출국금지가 필요한 최소한을 넘었고, 단순히 수사상 편의 또는 행정제재를 위해 금지결정이 내려졌음을 주장하는 이의신청 취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생업유지 필요, 중대한 손해발생, 인도적 사유 등이 있음을 포함시켜 출국금지 해제를 주장하여야 한다.

     

     

    출국금지 해제 대행 : 행정사 02-987-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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