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소상공인 지원

    채수창 행정사 2021. 5. 21. 08:26

     

    최근 코로나로 영업을 못해 임대차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 건물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된다.

     

     

    소장을 작성하고 입증자료를 준비한 후 관할 법원에 접수한다. 입증자료로는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해지 통고서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건물인도청구의 소에서 승소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우지 않거나, 원상복귀하지 않으면 부동산강제집행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시작하게 된다. 강제경매는 판결정본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절차이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영업을 못했는데 가게에서 그냥 쫓겨난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다. 억울하다고 생각될 경우 건물인구청구의 소에 대응해야 한다.

     

    1) 건물인구청구의 소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한다. 항소장에서 월세를 못내게 된 이유 등을 제기하여 건물인구청구의 소의 부당함을 적극 주장한다.

     

     

    2)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신청또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불복방법이므로 실체척인 흠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도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야 한다. 이때 담보보증금으로 공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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