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민사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1. 5. 24. 09:23

     

    조리사로 근무하던 a는 상사인 주방장의 제안으로 협력업체 직원과 밤 11시쯤까지 술을 마셨고, 다음날 아침 차를 몰고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혈중알코올농도 0.077%).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를 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출근 중 사고로 사망했지만 음주와 과속운전에 따른 범죄행위로 사망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은 업무상재해를 인정

     

    - 사고가 고인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해도 출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고 주방에서의 지위와 음주·과속운전 경위를 고려할 때 고인의 업무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는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 근로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사고 전날 주방장의 제안과 협력업체 직원들과의 우연한 만남으로 술자리를 갖게 됐고 채용된지 70여일이 지난 조리사가 주방장과의 모임을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통상적인 출근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자동차를 운전해 출근하는 데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사건 전날 음주나 과속이 사고의 우연성을 결여시켰다고 볼 수 없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처벌 이외에 업무상 재해성을 인정하지 않아 산재보험법상 보헙급여를 부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글 출처 : 뉴스원 온다예 기자

     

    상사지시 또는 업무상 이유로 부득이하게 저녁 늦게까지 술을 먹고, 다음날 출근길 숙취운전하다 사고난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은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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