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행정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1. 6. 2. 09:20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당한 공무원에게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로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어느 구청 공무원은 2019년 약 200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16%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걸려 운전면허가 취소됐고, 소속 구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해당 공무원은 제일먼저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해 취소처분을 면허정지 110일의 처분으로 감경받았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 또는 해임을 당할 수 있으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 강등 또는 정직으로 감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후 해임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여,

     

    -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 음주 단속 수치 초과 정도가 크지 않은 점,

    - 대리운전 기사에게 운전을 맡겼다가 기사의 위험 운전으로 불가피하게 직접 운전을 하게 된 점

    - 공직에서 해임될 경우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들어 해임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구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당 징계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점,

    - 대리운전 기사에게 운전하게 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2002년 이후 17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없는 점,

    - 24년 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복무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글 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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