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민사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1. 6. 21. 09:13

     

    40대 남성은 20여년 전 신체검사 1급을 받고 특전사에서 조리병으로 복무하며 새벽 2시에 일어나 1,500명의 식사를 준비해야 했다. 하루하루가 살인적인 업무이었다.

     

    강도 높은 업무와 수면 부족에 힘든 내색을 보이면 선임들로부터 밥을 못 만들면 영창에 간다는 협박과 함께 얼차려와 구타가 되돌아왔고, 결국 정신질환을 얻어 국군수도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했다.

     

    당시 작성된 병상일지에는 불안정한 정신 이상증세의 관찰 기록이 담겼다.

     

    혼자 말하기·우울감·이상행동·불면증 등의 정신병적 증상은 군 생활 내내 이어졌다. 군 병원에서 신경증을 진단받은 그는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20005월에 병장 만기 전역했다.

     

     

    그는 전역 후 정신장애 3급을 판정받았다. 오늘날까지 누나 집에서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다. 매일 신경안정제와 수면진정제, 항파킨스제 등 약을 먹어야 대화가 가능할 정도다.

     

    5년 전 국가보훈처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절을 통보받았다. 보훈처는 군 생활 중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사유를 밝혔다.

     

    처음 이상증세가 나타났을 때 바로 의병전역을 시키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어야 했고, 국가보훈처 거절통보 시 이의신청하며 행정적, 법적 대응을 했어야 하는 점이 아쉽다. 글 중앙일보 이가람 기자

    < 대응 방안 >

    - 보훈보상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 의무복무자의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복무 중이나 전역한 후 2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해당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 010-7153-7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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