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누구나 행정기관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데 행정기관의 조치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행정제도 개선을 요구할 경우,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를 이용하면 좋다.

신청방법은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으나 책임있는 답변을 들으려면 문서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최근 가상화폐. 가상자산, 암호화폐, 디지털자산이라 불리는 코인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의 피해구제를 촉구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기 위해 세종정부청사 국민권익위원회를 다녀왔다.

민원실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아 의뢰인에게 송부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루는 “고충민원”은 아래와 같다.

➀ 행정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부작위로 인해 권리ㆍ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②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③ 불합리한 행정제도ㆍ법령ㆍ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ㆍ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➃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ㆍ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이 담당 공무원에게는 큰 압박이 되어 행정처분의 취소나 변경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 010-7153-7740

행정사 네이버 https://blog.naver.com/cg5art

전국행정사회/탐정 https://sjo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