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나홀로소송

    채수창 행정사 2021. 6. 25. 08:42

    국민은 누구나 행정기관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데 행정기관의 조치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행정제도 개선을 요구할 경우,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를 이용하면 좋다.

     

    신청방법은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으나 책임있는 답변을 들으려면 문서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최근 가상화폐. 가상자산, 암호화폐, 디지털자산이라 불리는 코인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의 피해구제를 촉구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기 위해 세종정부청사 국민권익위원회를 다녀왔다.

     

     

    민원실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아 의뢰인에게 송부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루는 고충민원은 아래와 같다.

     

    행정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부작위로 인해 권리ㆍ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불합리한 행정제도ㆍ법령ㆍ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ㆍ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ㆍ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이 담당 공무원에게는 큰 압박이 되어 행정처분의 취소나 변경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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