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형사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1. 7. 17. 10:28

     

    수도권 어느 재개발 추진위원장으로부터 재개발 지역 도로 옆에 붙은 짜투리 땅 소유자의 주소를 알아봐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땅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땅 소유자가 그곳에 살던 당시 주소가 있는데 그 주소로 우편물을 보내면 반송이 되기 때문에 연락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 행정 대응 >

     

    주소를 알려면 그 사람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신청하여 보아야 한다.

     

     

    주민등록 등.초본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세대원만이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첫째, 행정사가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를 증명하는 경우,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뗄 수 있다.

     

    둘째, 부재자의 재산관리를 위해 부재자와의 매매계약서 등 이해관계 자료가 있는 경우도 뗄 수 있다.

     

    여기서 채권채무 관련 서류라 함은 차용증, 계약서 등 외에 상대방에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서류이면 될 것이다.

     

    그래서 추진위원장으로부터 상대방 인적사항과 반송된 내용증명서,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 서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추진위원장은 재개발 지역 계획 구역 지도 외에 채권채무 관련 이해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 결국 주민등록 초본을 신청을 할 수 없었다.

     

     

    < 유사사례 대응 방안 >

     

    누구간의 주소를 알려면 채권.채무자의 인적사항,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 내용을 명시한 행정사의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또는 이해관계를 밝혀주는 자료, 반송된 내용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

     

    그 사람이 실제로 어디 사는지를 알려면 직접 발로 뛰는 탐정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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