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형사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1. 7. 21. 15:15

     

    어느 20대 여성은 2015년 고등학생 시절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고 퇴근하던 중에 평소 알고 지내던 인근 가게의 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근처 모텔에 머물고 있는데,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와달라 는 것이었다. 갑작스런 부탁으로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 없어 음식을 사서 모텔에 갔다가 성폭행을 당한 것이다.

     

    너무 두려워 부모에게 말도 경찰에 신고도 할 수 없었다. 6개월 후 임신까지 하고 결국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됐다.

     

    고민고민하다 지금이라도 문제로 바로 잡겠다고 결심하고 4년이 지난 20212월 서울 관악경찰서에 그 점장을 고소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 5개월여 간 사건을 수사한 끝에 그 점장을 지난 16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 향후 유사사례 대응 방안 >

     

    모든 범죄가 범죄발생으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처벌하지 못하게 된다. 성범죄의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당연히 처벌할 수 없다.

     

    1)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므로 공소시효 10

    2) 특수강간은 5년 이상 징역 혹은 무기징역에 해당하므로 공소시효 15

     

    3) 아동·청소년 성범죄(19세 미만)는 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를 두었다.

     

    "성폭력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만 20세 되는 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하고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도록 하고 있다.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여부는 범죄유형에 따라 각기 달라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한다.

     

    따라서 범죄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생각하지 말고 일단 고소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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