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나홀로소송

    채수창 행정사 2021. 7. 24. 10:57

     

    한 운전자가 비접촉 교통사고로 상대방에게 치료비 4000만원을 건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차량 운전자는 4차선 도로를 지나고 있었는데.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신호등은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었지만 이를 미처 보지 못한 운전자는 그대로 직진했다.

     

    그 순간 차량 오른쪽에서 적색 신호에 역주행으로 달려오던 자전거가 차량에 놀라 비틀대더니 쓰러졌다.

     

     

    자전거 탄 할머니는 이 사고로 12주 진단을 받았고,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운전자는 할머니에게 4천만원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이에 대해 운전자는 "차량과 접촉이 없었음에도 차량으로 인해 자전거가 넘어졌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 고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글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사진 유튜브 한문철TV)

     

    사진 유튜브 한문철tv

     

    < 교통사고 분석 >

     

    모든 차량은 녹색등에서는 직진할 수 있으나, 황색등에서는 경우마다 다르다.

     

    즉 교차로에서 황색등이 켜졌을 경우, 차량이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고,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위 운전자의 경우, 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등이 황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했으나, 그냥 직진한 잘못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비록 비접촉 사고 이었지만, 신호위반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원인제공자가 된 것이다.

     

     

    < 향후 유사사례 대응 >

     

    모든 차량은 교차로 진입 전(정지선)에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야 하고 좌우를 살펴 교통상황을 파악한 후 통과해야 한다.

     

    교차로에 진입하며 감속하지 않으면, 신호등이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는 순간, 운전자는 순간적으로 정지선 앞에 멈출지 빠르게 통과할지 고민하게 된다.

     

    이때 감속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는 경우, 사고 위험이 크다. 따라서 교차로 진입 전 반드시 감속해야 한다.

     

    또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 010-7153-7740

     

    네이버 https://blog.naver.com/cg5art

     

    안전교육.사건사고 : 네이버 블로그

    경찰대학, 경찰서장.형사.교통과장 역임, CANADA RCMP, 도시공학박사, 뉴스프리존 논설위원, 안전교육강사, 사)지구촌안전연맹 대표, 무후광복군기념사업회 대표, 010-7153-7740

    blog.naver.com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Bn7qaJzZe5nhjLW1Vwbq-w

     

    행정사랑TV 채수창

    사건사고, 채권채무, 갈등민원 등에 대한 피해구제 활동을 하는 행정사 입니다. 전화 02-987-8088, 010-7153-7740

    www.youtube.com

    전국행정사회/탐정 https://sjob.or.kr/

     

    행정법인(준)-전국행정사

    전국행정사,탐정,행정법인,행정의달인,전국행정사회,안전인력개발원,행정심판,음주운전,소청심사,산업재해,교통사고,행정사교육,안전지도사양성

    sjo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