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나홀로소송

    채수창 행정사 2021. 7. 24. 13:39

     

    피해자의 집안은 부모가 경제적인 문제로 다툼이 심해 집안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고, 피해자도 몸이 아파 항상 약을 달고 살았다.

     

    그러던 중 인터넷을 통해 용한 무속인을 발견하고 찾아가 상담하니 무당의 길을 갈면 편안히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집안이 뒤집어진다라는 말을 듣고 너무 무서워 무당의 길을 열어 달라5천만원을 주었다. 이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 사례 분석 >

     

    일단 사기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사기죄가 되려면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트린 뒤 재물을 편취해야 한다.

     

    아래 사례처럼, 무속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1) 무속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을 뿐, 기치료를 해 본 경험도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가족에 귀신이 씌어 있고 자신이 기도를 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어 불행을 막고 병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그 대가를 요구한 경우,

     

    2) 피해자의 아들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골프공에 적고 골프채로 그 공을 침으로써 액운을 쫓아내는 행위를 하였다고 변소하였으나 실제로는 실외 골프연습장에서 체육활동을 한 경우

     

    그러나 무속인에게 의지해 보려는 생각에서 무속인의 별다른 기망행위가 없었음에도 무속행위를 부탁하거나 무속인의 무속행위 제안에 응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기망 대상 행위의 이행가능성 및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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