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행정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19. 5. 27. 09:15

    해당 외교관, 기밀누설이 고의가 아니고 비례성, 평등성 주장해야 중징계 피할 수 있을 듯


     


    기밀을 유출한 해당 외교관이 귀국함에 따라 외교부는 해당 외교관 및 추가 연루자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민감한 시기에 반복적, 의도적으로 기밀을 유출한 만큼 신속하고 엄중하게 문책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조사결과,

    1. 기밀 유출이 해당 외교관의 고의가 아니고 국회의원의 강압에 의한 것인지 여부

    2. 과거 다른 외교관의 기밀유출과의 형평성

    3. 징계처분을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

    4. 잘못한 정도와의 비례성

    5. 잘못한 행위에 대한 반성 정도에 따라 징계결과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