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행정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1. 7. 26. 10:09

    사진 픽사베이

     

    음주운전한 의심이 들어도 이를 확실하게 증명하기 못하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운전을 마친 사람에게서 면허취소 수준의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어, 수사기관은 음주운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유죄의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99월 새벽 주점에서 나온 사람이 누군가를 태우고 운전한 다음 다시 주점으로 돌아왔다. 이를 본 목격자가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하여 호흡측정한 결과 알코올 농도 0.122%로 면허취소에 해당했다.

     

    그러나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주점을 나와 운전대를 잡았고, 운전을 마친 뒤에야 술을 마셨다고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다.

     

    결국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기 전 술을 먹었느냐? 운전을 마치고 술을 마셨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며 무죄를 선고했다. 글 뉴시스 이윤희, 사진 뉴시스

     

    사진 뉴시스

     

    < 사례 분석 >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증명해야 유죄가 된다.

     

    그런 증명력있는 증거가 없다며 설사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할지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즉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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