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채수창 행정사 2019. 5. 29. 09:03

    공무원은 연가와 연가 사이 토요일에는 비상소집에 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

     

    연가와 연가 사이 토요일에 쉬고 있던 해양경찰관이 비상소집에도 불구하고 늑장 복귀했다면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가와 달리 토요일에는 경찰관으로서 비상소집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이다.

     

    해양경찰관 원고는 금요일과 월요일 이틀간 연차를 냈다. 그 중간인 토요일에 `인천 영흥도 앞바다 낚싯배 충돌 사고가 발생하며 비상소집이 발령되었다. 원고는 12시간이 지나 복귀했고, 그 늦은 복귀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명령 복종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견책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연가 사이 토요일도 연가에 해당하므로 비상소집에 응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0일 이상의 연가 사용을 보장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복무 규정 등에 비춰 보면 연가 사이 토요일도 연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일요일은 휴가 일수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토대로 연가와 휴일 또는 휴무일에 해당하는 토요일은 명시적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하며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