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나홀로소송

    채수창 행정사 2021. 8. 5. 11:52

     

    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누군가가 손상하고 도주한 경우, 주차장 뺑소니 대처방법은?

     

    주차장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으로 형사처벌할 수 없고, 보험처리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에 해당할 뿐이다.

     

    그러나 주차장에서 충돌했으면서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은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 진다.

     

     

    따라서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손상되었으나 연락처가 없는 경우 물피도주로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찾을 수 있다.

     

    이때 1) 현장 및 파손부위 사진촬영, 2)블랙박스 영상 확보, 3) 주변 CCTV 영상확보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놓으면 유리하다.

     

    1) 사진은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야 하고, 파손 부위를 자세히 찍으면 가해차량의 색상이나 차체 높이를 알 수 있다.

     

    2) 블랙박스 영상은 오래된 순으로 자동 삭제되기 때문에 즉시 영상을 저장해 놓아야 한다.

     

    3) 주차장 CCTV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은 개인정보 침해우려가 있어 관리자 또는 차량 소유자가 공개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서에 사고 신고 후 경찰관과 함께 동행하면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불공정, 불친절, 편파 수사가 있을 경우, 교통사고 '이의신청'을 하여 조사관 교체를 요구하거나 마디모 프로그램 등을 신청하여 억울한 점 해소를 도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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