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관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1. 8. 11. 16:52

     

    인터넷 판매에 따른 사기 피해사건을 경찰에 고소하였으나, “고소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전화 설명과 함께 해당 사건을 불송치하였다 는 통보를 받았다. 사기범을 불송치 한다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않되는데 대응 방법은?

     

    < 사례 분석 >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게도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었다.

     

    경찰도 수사 결과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송치(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결정할 수 있다.

     

    고소인,고발인 및 피해자는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는 경우, 불송치 결정에 대해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경찰이 이의신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피의자, 사건관계인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은 물론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 향후 대응 >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수사심의신청을 하여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도록 바로잡을 수 있다.

     

     

    불송치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하여 검찰에서 다시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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