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관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1. 8. 17. 16:37

     

    추징금 판결을 선고받고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던 중, 추징금 미납으로 인해 출국금지처분이 내려진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를 해제시키는 방법은?

     

    벌금 1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내지 아니하면 6개월 이내 기간 출국금지를 당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개월씩 계속 연장된다.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할 경우, 대상자의 범죄사실, 연령 및 가족관계, 해외도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범위 내에서만 내려야 하고,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 또는 행정제제를 가할 목적으로 출국금지해서는 아니된다.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추징금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출국을 기화로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신병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추징금 미납 사실 자체만으로 바로 출국금지처분을 하는 것은 형벌을 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의 목적으로 처분을 내린 것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출국금지에 대해서는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에서는

     

    1. 출국금지로 인하여 생업을 유지하기 어렵다 는 점,

    2. 출국금지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는 점,

    3. 그 밖에 인도적인 사유 등으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 는 점

     

    등을 주장하여 출국금지 해제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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