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관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1. 8. 18. 10:41

     

    자차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례이다.

     

    경찰은 운전자 및 함께 술을 마신 동료 진술을 토대로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것으로 특정했고, 운전자의 체중, 체내흡수율, 알코올 비중 등을 포함하는 위드마크공식(혈중알코올농도 역추산법)을 적용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05%로 계산했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법원은 운전자의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술을 얼마나, 어떻게 나눠 마셨는지 입증하지 못하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무죄를 선고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05%인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확신할 수 없다 고 본 것이다. 글 광주일보 김지을 기자

     

     

    < 사례 분석 >

     

    위드마크(Widmark)는 음주운전 시간과 단속 시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운전자의 음주량과 음주시각, 체중과 성별 등을 적용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하는 공식이다.

     

    혈중알코올이 시간당 0.008%씩 감소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음주 후 소요된 시간만큼 감산하여 계산한다.

     

    그러나, 최종 음주 이후 90분이 지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평균적으로 최종 음주 이후 90분 정도가량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다가 그 이후부터 감소하기 때문이다.

     

    경찰관이야 음주운전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위드마크를 적용하여 음주단속을 하여 사건을 송치하지만, 판례에서는 위드마크로 산출된 수치는 참고자료로 쓰일 수는 있어도 핵심적인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높다.

     

    더구다나 실제 음주 여부가 확실하지 않고, 음주량도 정확히 알기 어렵다면 이를 적용하여 유죄판결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법원에서는 현장에서 수집된 직접적인 증거 없이 추정치를 가지고 법적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위드마크 공식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개별적 사실에서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 향후 대응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을 받고 기소되어 벌금 약식명령이 선고된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거나 음주를 했더라도 단속 수치 이하라고 판단되면,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를 도모하고,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

     

    네이버 https://blog.naver.com/cg5art

     

    채권채무.사건사고 : 네이버 블로그

    경찰대학.CANADA RCMP 졸업, 경찰서장.형사.교통과장 역임, 도시공학박사, 지역연합신문 편집위원, 안전교육강사, 사)지구촌안전연맹 대표, 무후광복군기념사업회 대표, 010-7153-7740

    blog.naver.com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Bn7qaJzZe5nhjLW1Vwbq-w

     

    행정사랑TV 채수창

    사건사고, 채권채무, 갈등민원 등에 대한 피해구제 활동을 하는 행정사 입니다. 전화 02-987-8088, 010-7153-7740

    www.youtube.com

    탐정/행정사 홈피 https://sjob.or.kr/

     

    행정법인(준)-전국행정사

    전국행정사,탐정,행정법인,행정의달인,전국행정사회,안전인력개발원,행정심판,음주운전,토지보상,채권채무,소청심사,산업재해,교통사고,행정사교육,안전지도사양성

    sjo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