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나홀로소송

    채수창 행정사 2021. 8. 20. 09:48

     

    ‘환지’란 여러 사람이 분할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개인별로 개발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정리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 일정한 구역내의 토지를 소유권자나 기타 권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교환하거나 분리.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시행자는 환지계획을 세워 환지를 처분하는데, 이때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이용상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환지처분을 할 때, 종래의 토지를 대신해 이에 상당하는 다른 토지를 받거나 종래의 토지에 상당하는 토지를 얻기 곤란한 경우에는 금전으로 청산받기도 한다. 청산금의 산정은 환지계획 인가 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환지처분을 할 때는 지목이 변경되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를 환지받을 수도 있고, 당초 면적에서 일정비율로 감소된 토지를 환지받을 수도 있다.

     

    판례


    환지예정지처분을 함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것과는 다른 내용의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할 수 없으며 일단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한 후 적법절차 없이 환지계획을 변경하고 그 변경된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의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취소 변경하는 것은 그 후에 변경된 환지계획대로 환지처분이 시행되고 확정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사 변경처분된 내용이 정당한 것이라도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대법원 1987. 3. 10. 선고 85603 판결)


     

     

    체비지

     

    토지구획 정리지역에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

     

    매각처분이 되지 않은 체비지의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다음 날에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

     

    체비지는 토지구획 정리지구내 땅 소유자 들이 일정 부분의 땅을 떼어내어 충당하는데 이를 ‘감보’라고 하고, 이 때 개인토지 면적 따라 떼어내는 비율을 ‘감보율’이라 한다.

     

    감보율은 땅의 성질에 따라 다른데, 감보율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주들과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 인가를 받을 때 확정한다. 따라서 기존 토지 소유자들은 감보율에 따라 당초의 토지면적보다 줄어든 토지를 받게 된다.

     

     

     

    보류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은 보류된 토지를 말한다.

     

    체비지와 유사한 개념인데, 차이점은 처분하지 못했을 경우 체비지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나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해져 있는 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는 점이다.

     

    < 향후 대응 방안 : 도시개발법 >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 권리자에게 환지계획을 공람시켜야 한다.

     

    토지소유자 등은 는 공감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공람과정에서 의견에 제시되어 환지계획을 수정하는 경우 다시 수정된 내용에 대해 공람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람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무효이다.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한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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