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관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1. 8. 20. 16:18

     

    구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구제방안은?

     

    청구인은 국유재산 토지를 대부계약없이 주차장 용지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구청에서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주차선을 그었으며 이 사건 토지와 바로 인접한 청구인의 토지와 함께 부속주차장으로 무단점유하였다 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그 토지는 지역주민 누구나 통행할 수 있고, 필요 시 아무나 주차할 수 있는 땅으로 청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한 땅이 아니었는데도 그 땅과 바로 인접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 사례 분석 >

     

    국유재산법에 따라, 시장.군수는 사용허가나 대부계약없이 국유재산을 사용 수익하거나 점유할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20/10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을 정도의 점유나 사용/수익에 해당하려면 대부계약을 요하는 정도의 점유나 사용.수익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토지의 경우, 해당 건물의 이용자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인들도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음을 전제로 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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