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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수창 행정사 2019. 5. 29. 09:11

    귀가한 후 음주 측정거부 해도 측정거부에 해당(대구지법 판례)

     

    원고는 새벽 240분께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기사를 보내고 약 4km를 직접 운전해 귀가했고, 대리기사는 음주운전으로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집을 찾아간 경찰은 원고에게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있다며 측정을 요구했다. 원고는 1시간 넘게 3차례 음주측정에 응했지만,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으로 인해 제대로 측정이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측정거부로 단속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원고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시점이 운전을 이미 종료한 이후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 이유가 없고, 설사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만한 이유가 있다 해도 현행범이 아닌 사람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거나 측정을 위한 임의동행을 요구한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 수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원고가 말을 더듬거나 비틀거리고, 혈색이 약간 붉다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미뤄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때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었고,

     

    원고가 음주측정 당시 측정이 어려울 정도로 호흡곤란을 겪었다거나 당시 사용된 음주측정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히며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