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관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1. 8. 30. 09:30

     

    공무직 여직원을 ‘남근 카페’에 데려가는 등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한 서울시 직원이 징계처분에 반발, 소청심사 제기하여 감경3개월로 감경되었다.

     

    남자 상사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취소 소청을 제기했고, 위원회는 원 처분을 취소하고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소청심사위가 원 처분을 경징계 처분으로 감경한 이유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두 사람이 업무분장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점에 비춰 남자 상사의 비위행위가 부각된 면이 있어 보인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남자 상사는 소청심사위원회 처분에도 반발, 인사발령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였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해 이뤄진 감봉처분은 공직기강 확립, 성희롱행위 방지의 공익을 고려했을 때 징계양정기준에 합리성이 있다”면서 “징계양정기준에서 정한 가장 낮은 기준에 따라 이뤄진 감봉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글 경향신문 김태희 기자

     

     

    < 행정사 대응 >

     

    공무원은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에 대해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다.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직위해제, 강임, 휴직, 면직처분 등은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 한다.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 (전보, 계고, 경고 등)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 한다.

     

    소청심사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취지와 이유를 잘 작성하는 것이다. 청구취지는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목적을 간단명료하게 작성한다.

     

    청구이유는 청구취지를 풀어 설명하면서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특히 징계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주장하고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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