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보훈,보상,보험

    채수창 행정사 2021. 9. 2. 13:58

     

    정부가 2.4 대책 후속 조치로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 2곳에 신도시급 신규 택지를 조성하고, 이외에 화성 봉담, 인천 구월, 양주 장흥, 남양주 진건, 구리 교문 등도 공공택지로 지정해 수도권에만 총 12만 가구를 공급할 전망이다.

     

    3차 신규 공공택지와 관련, 내년 하반기까지 지구지정을 마치고 2024년 지구계획을 거쳐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신도시 계획은 매번 정부 계획보다 늦어졌다는 점에서 첫 입주 시기는 빨라야 7년 뒤가 될 전망이다.

     

     

    < 토지 등 보상절차 >

     

    사업지구로 승인되면 정부 고시가 뜨고, 사업지역에 포함된 토지 및 물건에 대해 보상계획을 공고한다.

     

    토지 등 소유자들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

     

    이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의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업시행자와 보상금에 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재결신청을 하고, 재결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경우 이의재결 신청을 할 수 있다.

     

    수용재결, 이의재결 과정에서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 미비, 재결절차의 하자, 재결내용에 대한 판례를 분석하여 보상금 증액을 도모해야 한다.

     

     

    < 각 지역 특징 분석 >

     

    - 의왕·군포·안산 지역은 지하철 1호선(의왕역)·4호선(반월역)GTX-C 노선 등 철도축을 통해 서울과 연결된다. 역세권을 고밀개발하고 왕송호수 주변으로는 관광·휴양 특화시설을 배치할 예정이다.

     

    - 화성 진안의 경우, 동탄신도시 서북측에 연접한 미개발 지역으로, 동탄 인덕원선, 동탄트램 등이 해당 지역을 지나갈 예정이다. 트램을 타고 인근 GTX-A 동탄역까지 갈 수 있으며 지구 중앙을 관통하는 반정천을 중심으로 친수형 테마공원을 조성한다.

     

    - 남양주 진건과 구리 교문의 경우, 노원구 태릉CC 택지와 3~4떨어져 있는 택지로 태릉CC 주택 공급 규모를 줄인 데 대한 보완적 성격을 갖는다.

     

    - 세종 연기의 경우, 세종시 행복도시 6생활권이 북쪽으로 연장되는 셈이다. 국도 1호선 연결도로를 신설하고 연기천과 미호천을 연계하는 공원과 녹지를 조성한다.

     

    - 조치원 신규택지는 인근 아파트 단지 옆 미개발지를 개발하는 것이어서 조치원 중심 주거단지가 확장되는 효과를 만든다.

     

    보상가 증액 의뢰 :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

     

    네이버 https://blog.naver.com/cg5art

     

    채권채무.사건사고 : 네이버 블로그

    경찰대학.CANADA RCMP 졸업, 경찰서장.형사.교통과장 역임, 도시공학박사, 지역연합신문 편집위원, 안전교육강사, 사)지구촌안전연맹 대표, 무후광복군기념사업회 대표, 010-7153-7740

    blog.naver.com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Bn7qaJzZe5nhjLW1Vwbq-w

     

    행정사랑TV 채수창

    사건사고, 채권채무, 갈등민원 등에 대한 피해구제 활동을 하는 행정사 입니다. 전화 02-987-8088, 010-7153-7740

    www.youtube.com

    탐정/행정사 홈피 https://sjob.or.kr/

     

    행정법인(준)-전국행정사

    전국행정사,탐정,행정법인,행정의달인,전국행정사회,안전인력개발원,행정심판,음주운전,토지보상,채권채무,소청심사,산업재해,교통사고,행정사교육,안전지도사양성

    sjo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