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보훈,보상,보험

    채수창 행정사 2021. 9. 13. 12:07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어느날 부터 가 잘 들리지 않아 공상신청을 하였는데, 불승인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사례 분석 >

     

    공무원으로 일하다 부상 또는 질병을 얻었다고 바로 공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담당 업무의 내용 및 의사의 영상자료, 의무기록 등을 종합 검토하여 공무집행과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과거 병력으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공무집행과의 인과관계가 부족할 경우 불승인된다.

     

    특히 질병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기저질환 또는 체질적 소인, 가족력 등의 이유로 불승인되는 비율이 더 높다.

     

    불승인받았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여 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비로서 요양급여 치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퇴직한 이후에 국가유공자 신청도 가능할 것이다.

     

     

    < 관련 법령 >

     

    1. 공무상 재해보상

     

    재해보상급여 :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질병.사망하였을 때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상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등이 있다.

     

    공무원 또는 그 가족의 사망과 재난을 입었을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 등이 있다.

     

    2. 공무상 요양급여

     

    공무원이 공상으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을 요양을 하는 때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인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관련 판례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추간판 장애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으나, 법원은 그 상병은 공무집행 과정에서의 사건.사고로 발병하였고, 적어도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를 초과하여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며, 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위법하다 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공상 신청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Bn7qaJzZe5nhjLW1Vwbq-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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