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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수창 행정사 2021. 9. 14. 09:00

     

    음주운전 의심 정황이 있더라도 운전할 당시 적발되지 않았다면 죄를 묻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5월 22일 오후 8시께 경찰은 “차가 좌우로 흔들리고 급하게 멈춘다”는 등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운전자를 추적, 이미 집에 도착한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측정과 경위 등을 물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44%로 나왔다.

     

     

    재판부는 “운전자의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법정에서 부인했으므로 증거 능력이 없고, 운전할 당시에도 만취상태였다고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고자 또한 운전자가 운전하기 전 술을 마시는 것을 직접 보거나,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를 직접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운전자가 운전을 마치고 집에 도착해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글 뉴스1 김종서 기자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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