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관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1. 9. 18. 11:18

     

    공항 출국장에서 수사대상으로 갑자기 출국금지당한 것을 알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출입국사무소에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출국이 금지된 경우, 출국금지(연장)결정에 대해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15일 이내에 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여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출국금지할 때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의신청 시 아래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1)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하는 점

    2) 공무수행의 편의나 형벌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되는 점.

    3)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죄사실

    4) 출국금지 대상자의 연령 및 가족관계

    5) 출국금지 대상자의 해외도피 가능성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는 아래와 같다.

     

    1) 출국금지로 인하여 생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출국금지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인도적인 사유 등으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따라서 이의신청 시, 위 사항을 주장하여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출국금지 통지가 제대로 왔는지도 살펴야 한다. 서면통지가 오지 않았을 경우 출국금지처분 절차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국을 금지하거나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였을 때는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아래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내란, 외환죄 등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출국금지기간이 3개월을 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그러나 고소.고발사건, 수사 중인 범죄의 법정형이 장기 5년 이하인 사건은 통지를 유예할 수 없다.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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